속도 없는 공급은 안정 없다”… 3기 신도시 2030년까지 37만 호 착공 ‘총공세’
- 김이탁 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긴급 점검… 올 12월 인천계양 1.3천 호 ‘첫 입주’ 사수
- 연내 3기 신도시 7.5천 호 분양 및 수도권 5만 호 착공… 인허가 단축 등 ‘입법 지원’ 속도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물가와 공사비 상승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인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의 속도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연도별 착공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할 ‘대국민 약속’으로 규정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 목표로 삼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 절차 간소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속도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입법 조치에 나선다. 현재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 업체와의 갈등을 중재할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토지 보상에 적극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협조 장려금’ 제도와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도입 등 토지보상법 개정도 병행하여 이주와 철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척이 빠른 인천계양 지구는 오는 12월 1,300호 규모의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는 교통망 확충 등 정주 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2,300호를 포함해 연내 3기 신도시에서만 총 7,500호의 분양 물량을 쏟아내 주택 대기 수요를 조기에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15년 만에 강남권 대규모 공급으로 주목받는 서리풀 지구 역시 공정 관리를 강화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국토부는 LH에 사업지구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의 중심 역할을 당부하며, 문화재 조사나 기반 시설 이설 등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챙기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공급 조기화를 위해서라면 아주 작은 방안이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며,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