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노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간병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31일 독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간병 수요자가 10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09년 234만명에 그쳤던 간병 수요자는 2019년 414만명으로 급증했다. 80대 인구의 36%가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의 10.6%, 60대의 3.8%가 간병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경우, 1995년부터 간병보험이 시행됐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더해 제5의 사회적 보장제도인 간병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의 일과 간병의 조화가 이뤄지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은 국가 기관이 아닌 오롯이 가족 몫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간병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노간병, 청년간병, 간병퇴직에 더해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간병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원 가능한 모든 병원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환자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간병시간법에 따른 단기 근로불이행 권한과 간병휴직 등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강현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독일 통신원은 "독일의 간병등급 제도는 한국의 노인요양등급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등급을 받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독일의 간병등급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간병이 필요한 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