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는 기업'(회생신청)보다 '죽으려는 기업'(파산신청)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회생 기업보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20년 파산 신청건수는 회생 신청건수 대비 19.8% 많았으나 2021년에는 33.2%, 2022년 51.9%로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최근까지 65.5%의 격차를 보여 역대 최고이다.
기업파산 신청은 올 한해 16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38건(64.4%)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209건(20.8%) 많다. 코로나19 사태 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최근 석 달 새 파산 신청 건수는 월별 최대를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다. 7월 146건, 8월 164건, 9월 179건으로 늘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 9월 한 달 동안만 하루에 기업 6곳이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반면 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기업 회생 신청건수는 파산 신청건수 대비 21.6% 많았다. 그러다 2019년 격차가 7.7%로 줄더니 2020년부터 역전됐다.
법인파산사건 소송건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껑충 뛰었다. 올들어 8월까지 법인파산사건은 103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8월 누적 건수(533건) 대비 5년만에 두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법원에선 코로나 기간동안 매년 1월부터 8월까지 600~700건의 송사를 다뤘으나 올들어 급격히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