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마약류 반입 등 마약과 관련된 내국인 수형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내국인 수형자는 1.6배 가까이 늘었으나 외국인은 10.7배 폭증했다.
20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내국인 마약사범 수형자는 2013년 1,380명에서 2015년 1,553명으로 늘어난 뒤 2017년 2,133명으로 처음으로 2천명대를 넘었다. 이듬해인 2018년 1,329명으로 급감하면서 이후 3년간 1천명대를 유지, 주춤했으나 지난해 2,169명으로 5년만에 다시 2천명대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수형자를 죄명별로 보면 2013년 외국인 수형자는 모두 7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으로 복역중인 수형자가 224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횡령 94몀(12.2%), 강도 89명(11.5%), 강간 63명(8.2%)이었으며 마약류는 52명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5년 11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뒤 3년 지난 2019년에는 222명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이어 2021년 425명으로 400명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61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외국인 수형자 1,657명 가운데 37.0%를 차지,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수형자 100명 중 37명이 마약사범일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여성 마약수형자도 외국인 증가추세에는 못 미치지만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56명이던 여성 마약수형자는 5년만인 2018년 104명으로 늘어난 뒤 4년만인 지난해 218명으로 200명대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