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녹지 보존하며 부수 공간 활용해 청년·미래세대 주거지 타진
-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한계 지적하며 인허가 넘어 착공 관리 강조
수도권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부지 부수 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가능성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는 공원 본래의 핵심 기능인 공공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 구역을 정밀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생태 환경을 보전하되, 일부 부속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 및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비 구상안은 유관 지자체와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세부 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물량 확대를 목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는 철저히 유지하되, 이미 훼손되어 환경 보호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엄선하여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이는 환경 보존과 민생 주안점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의 주택 행정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기 정비구역 지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공급 시기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 실물 공급과 직결되는 인허가 이후 착공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교한 행정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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