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 용산·마포·서초 포함 10개 자치구 11곳 지정… 역세권·저층 주거지 일대 대개조
•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거쳐 2030년 하반기 실질 착공 목표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3년여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전격 지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제안으로 접수된 44개 지역 중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동의율 등을 엄격히 평가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10개 자치구 일대에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는 주거상업고밀지구 6곳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5곳이 포함되었다. 주요 지구를 살펴보면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 일대에 가장 큰 규모인 4222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에는 약 4040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서며,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과 서초구 이수역 동측도 지역 내 첫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광진구는 2곳이 선정되었으며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에서도 각 1곳이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차례로 열어 세부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시행하여 공급 기반을 더욱 넓히기로 했다. 이번에 탈락한 지역 역시 주민 의향률 보완이나 구역계 조정을 거치면 재응모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 지정 구역의 신속한 지구 지정 처리도 지속되고 있다.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일대에 이어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 근린공원, 신길4 구역 등이 연이어 복합지구로 최종 지정되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가 대폭 생략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전국 47개 사업지에서 약 8만 5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3500가구 규모의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가 연내 첫 착공을 앞두고 있어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첫 공사 결실을 볼 전망이다.

• 핵심 녹지 보존하며 부수 공간 활용해 청년·미래세대 주거지 타진
•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한계 지적하며 인허가 넘어 착공 관리 강조

수도권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부지 부수 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가능성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는 공원 본래의 핵심 기능인 공공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 구역을 정밀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생태 환경을 보전하되, 일부 부속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 및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비 구상안은 유관 지자체와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세부 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물량 확대를 목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는 철저히 유지하되, 이미 훼손되어 환경 보호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엄선하여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이는 환경 보존과 민생 주안점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의 주택 행정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기 정비구역 지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공급 시기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 실물 공급과 직결되는 인허가 이후 착공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교한 행정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