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2023-10-18 15:44

우리 연금제도 글로벌 최하위권…인도네시아에도 추월 당해

전세계 47개국 평가서 42위…100점 만점에 51.2점 C등급/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 “떨어지는 출산율이 연금제도 압박”/ “퇴직 이후 공공연금 의존할 수 없는 시대 온다…각자 도생해야”/

임태순

우리나라가 연금제도 평가에서 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해 인도네시아와 순위를 뒤바꿨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당 홈페이지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당 홈페이지

미국의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 47개 중 42위로 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음이었던 인도네시아는 51.8로 우리나라를 밀어내고 41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3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적정성(Adequacy) 점수가 39.3점으로 우리나라(40.1)에 뒤졌으나 올해는 41.6점을 받으면서 한국을 앞섰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서 39.0으로 47개국 중 꼴찌였다. 적정성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을 평가한다.

2023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우리나라 뒤로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 자리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국가 평균은 62.9였으며 1위는 네덜란드로 85.0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아이슬란드는 83.5로 2위로 밀려났고 덴마크(81.3)가 뒤를 이었다.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 외에도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분야는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였다.

머서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C등급을 부여했다.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뜻이다.

47개국 중 C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중국, 대만, 일본, 보츠와나 등 15개국이다.

올해 MCGPI 보고서는 떨어지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시니어 파트너는 "지구인들은 이제 퇴직 이후 각자도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연금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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