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한 명은 저소득층에서 태어나 출산도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떨어졌다. 100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저소득층 가구 수는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5.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47가구에서 55가구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를 중산층으로 봤다.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 소득(세후 기준)은 연 3천174만원이다. 연간 2천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천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책제목 ‘0.6’은 세계 최저인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현재의 인구규모가 유지되려면 2.1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 1.6명으로 떨어진 뒤 2018년 0.977명으로 1이하로 하락한 뒤 0.6명까지 주저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