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군내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이른바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22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가구 소득은 2020년 대비 5.9%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인 2019년에 비해서는 6.2%의 증가세를 보였다. 손실보상금, 재난 지원금 등 이른바 이전소득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받은 사회적 수혜 금액은 가구당 평균 21.8만원으로 2019년의 6.1만원 보다 2.6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는 소득 5분위 기준 중간분위인 3분위(소득상위 40 ∼60%)에서 가장 컸다. 이들의 2021년 사업소득은 2019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상위 20%와 하위 20% 양극단 분위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분위(하위20%)에 속한 영세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11.9%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9% 소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맛집이나 대형 점포가 포함된 5분위(상위20%)에서도 같은 기간 0.6%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중간 분위 자영업자의 사업 침체에는 코로나 19 확산기간 동안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이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규모 업체의 매출 기회는 확대되고 상위 업체의 승자 독식 현상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분위의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배달앱 이용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하위 분위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크며 배달앱 내부의 높은 경쟁 강도와 매출 집중에 따라 불평등도는 기존 매장 대비 높게 분석됐다.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면서 금융 불안도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사업 소득이 위축된 중분위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설상가상 그동안 사업 소득 감소를 보완해주었던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도 축소가 논의중이다.
김문태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책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차적으로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하에서 침체된 중분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영업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 강화로 중분위 사업자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불균형과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장기 부진 업체에 대한 사업 전환, 폐업 지원 등의 출구 전략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쟁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노출 순위 체계에 규모별 차등화 및 정률제 요금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 데이터 확대로 금융 이력이 적은 계층도 이용 가능한 대안 금융 상품의 개발 촉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KT의 ‘AI 사장님 비서팩’, 예약 솔루션 ‘캐치테이블’ 등 최근 확대 중인 자영업대상 디지털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의 시너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업 소득 회복과 이전소득의 증가세 지속으로 자영업 가구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 원자재 등 비용 인상 요인의 현실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영 환경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장래 업황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