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세계 43개국 가운데 16위로 중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8일 갤럽 인터내셔널 회원사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다국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국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느냐’는 설문에 43개국 성인 44%가 그렇다고 동의했으나 3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2%는 중립 또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12월 갤럽 인터내셔널이 43개국 성인 4만4천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2일~12월 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동의율 88%로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77%), 스위스(76%), 독일(73%) 등도 70%대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평균보다 조금 높은 49%로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등과 공동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 상식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코소보(69%), 인도(66%), 이란(60%), 인도네시아(59%), 아르헨티나(57%)가 우리나라 앞에 있고, G7국가인 이탈리아(44%)와 일본(35%)이 우리 뒤에 처져 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9%에 불과했고, 러시아·이라크(22%), 불가리아(21%), 북마케도니아(20%) 등은 20%대 초반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은 조사 시점 당시 집권 세력의 영향이 반영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결점 있지만 가장 나은 통치 체제인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43개국 성인 10명 중 6명인 5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였고, 21%는 중립,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동의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85%), 오스트리아(77%), 독일·포르투갈·스페인(76%), 스위스(75%), 코소보(75%) 순이었다. 비동의율이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38%), 이라크(34%), 몰도바(32%), 페루(31%), 케냐(26%)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 민주주의가 최선의 통치 체제라는 주장에 대해 시민 과반수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동의율은 43개국 중 가장 낮은 22%, 비동의율 역시 13%에 그쳤다(중립 32%, 의견 유보 34%).
현재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다당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선 투표율 77.4%, 득표율 87.3%로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개헌으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시 2036년 5월까지 36년간 집권 가능하다.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1955년 이후 자유민주당(자민당) 장기 집권하에 있다.
한국갤럽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 제도, 현 시점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