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 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 0.75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도 관련 예산안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절벽 문제에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극적이었던 이민 수용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5일 매경이코노미에 따르면 ‘이민자 수용’이라는 이슈를 놓고 국민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민자와 난민 수용으로 앞서 해결한 독일과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 노동 착취, 불법 체류자 증가,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이민자,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64명 중 절반에 달하는 49%가 찬성했다. 이민 수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0%로 나왔다. 나머지 21%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진보성향일수록 이민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진보 성향 20대 남성은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편견을 거둘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과 함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 성향 20대 남성은 “이민자 안 받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와 안보가 흔들릴 것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어 위기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응답자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이민 수용에 찬성을, ‘보수’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민 찬성 응답률은 진보(58.9%)가 가장 높았다. 중도진보(55.4%), 중도(47.3%), 중도보수(39.9%), 보수(35.9%)로 점차 이민 찬성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5개 정치 성향 중 유일하게 찬성(35.9%)보다 반대(40.6%)가 많은 측은 보수였다. 30대 보수 남성은 “내국인 대상의 복지를 늘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민자를 받아서 괜히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에 벌벌 떠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