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함께 죄를 지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수형자들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 전체 수형자 3만 2,137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2,350명으로 7.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9,714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이 7,677명(23.9%)으로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이 7,362명(22.9%)으로 세 번째였으며 20세 이상은 4,693명으로 14.6%를 차지했다. 20세 미만 수형자가 341명(1.1%)으로 가장 적었다.
2022년 수형자는 3만 4,475명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50세 이상이 8,413명(24.4%)로 가장 많았다. 40세 이상 7,807명(22.6%), 30세 이상 6,245명(18.1%), 20세 이상 5,983명(17.4%)의 순이었다. 60세 이상도 5,770명으로 16.7%를 차지, 20세 이상에 거의 육박했다. 10년 사이 60세 이상 수형자 절대인원은 2.45배, 수형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8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수형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324명으로 3천명을 넘어선 뒤 2년 뒤인 2017년 4,243명으로 4천명을 돌파했다. 3년이 지난 2020년 5,178명으로 5천명을 넘어선 뒤 2021년 5,291명 등 점차 늘고 있다.
수형자를 연령별로 봐도 고령화가 확인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40세 이상 수형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50세 이상 수형자가 가장 많다.
수형자가 고령화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602만 2659명에서 2022년 901만 8412명으로 33%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서 17.5%로 늘어났다. 즉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50대와 60대 등 장노년층이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장기수형자들도 점차 나이가 드는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형자 고령화로 교정시설 의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145억 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2년에는 324억 300만원으로 2.2배 늘어났다.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같은 기간 30만 3,455원에서 61만 7,205원으로 2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