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열흘간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모두 세 개의 질문이 제시됐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권익위 조사엔 모두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 여성 57.2%, 남성 42.8%였고 기혼자 58.8%, 미혼자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권익위가 설명하고 있지만, 조사방법과 응답 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혹은 산하기관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표본추출이 생략된 채 자발적 응답자로 표본이 구성되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전체 응답자 중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 관련 동기부여가 반드시 가임 여성에게 한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50대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10% 이상인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43%로 나타난 남성 비율과 기혼 대 미혼 비중이 6:4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