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제든 여론조사에서 다룰 수 있지만, 삼가야 할 게 없는 건 아니다. 가령, 법률이나 조세, 금융이나 경제 과학기술 등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가 그렇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야 있겠지만, 조사결과의 실질적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다수가 자신도 모르게 ‘조사자’ 위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질문내용이 그렇다. 응답자들의 다양한 특성이나 형편, 가령 성별이나 연령, 학력, 관심도, 지식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 질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공정과세 평가, 감세 정책=부자 감세라는 지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찬반,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 시 복지 및 민생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에 대한 공감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하나같이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거나 내용 파악이 힘든 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은 응답까지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시행될 경우 복지 및 민생정책 축소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도 없고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세법 개정안 시행이 복지/민생정책 축소를 초래할 것이란 가정을 전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고 있다.
정치색을 띠는 질문은 특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도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떨어질 경우 정파성이 끼어들 여지가 더 높아진다. 위의 마지막 질문은 ‘매우 공감’과 ‘공감’을 포함해 “공감한다” 53%, ‘매우 비공감’과 ‘비공감’을 포함해 “공감하지 않는다” 28%였다. ‘보통’은 20%였는데, 이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꼭 포함해야 했는지 궁금하다.
“공감한다” 대 “공감하지 않는다” 비율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는 18% 대 73%, 국민의힘 지지자는 43% 대 27%였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는 43% 대 25%, 부정 평가자는 20% 대 67%였다.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니까 일단 공감(찬성)하거나 비공감(반대)하는 심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사를 의뢰한 참여연대 역시 그런 점을 감안했을 거란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연대-리서치뷰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통해 표본을 추출했고 ARS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2%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