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만에 1조 760억 적발… 편법·원산지 둔갑 판쳐
- 밥상물가 위협·가짜 니코틴 등 민생 범죄 집중 단속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과세와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세 당국이 올 한 해 동안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탈세 및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적발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탈세 및 법규 위반 적발 규모는 총 1조 760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저가 신고 등을 통한 순수 탈세액이 1,760억 원이었으며,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규 위반 행위가 7,37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표시를 누락한 원산지 위반액도 1,623억 원에 이른다.
주요 적발 행태를 살펴보면 해외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수입가를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아 낮은 세율로 들여온 육류를 정해진 목적대로 시중에 즉시 공급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며 국가 재정 부당 이득을 챙긴 유통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단순 절단 가공만 거친 외국산 자재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행위도 포함됐다.
관세당국은 앞으로 단속 범위를 단순 세금 포탈 추징에 머물지 않고 통관 및 공급망 전반으로 넓혀 권역별 맞춤형 납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과 먹거리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부정 유통, 가짜 니코틴을 활용한 편법 수입, 고가 사치품의 세금 회피를 강도 높게 점검하여 국산 브랜드의 제조 기반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honggas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