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11-16 13:07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불공정 행위 제동”… 기사등급제 폐지·개인보험 연동 추진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김도현 기자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4개 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공식 개시
  • 단체보험 중복 가입 강요 해소 및 건당 상생지원금 지급으로 대리기사 권익 대폭 강화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4개 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기사등급제 폐지와 개인보험 연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중개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까지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활용해 사실상 판매 목표를 압박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 가입 문제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양사는 이를 연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화 콜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와 로지를 각각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우선배정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동일 기능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유도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참고로 씨엠엔피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해 현재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완전 자회사다.

법적 공방 대신 신속한 시장 질서 개선을 택한 4개 기업은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구체적인 자진 시정 및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해 절감되는 단체보험료만큼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카카오T대리의 기사등급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기존 등급에 주어지던 5초 단독 확인 등 우선 배정 혜택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전업 및 고활동·신규 기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1,000만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2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씨엠엔피 역시 보험상품과 선호도착지 우선배정 등 부가기능을 분리해 가격을 낮추고 복수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통한 단체보험료 절감분 건당 지급과 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으며,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되는 비용을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간 제한 없이 연간 약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와이엘피는 로지 프로그램의 보험상품과 선호 조건 콜 강조 등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해 단가를 인하하고, 복수 사용 할인과 함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 시정안이 대리운전 업계의 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향후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구체화한 뒤, 대리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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