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이슈2026-11-16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불공정 행위 제동”… 기사등급제 폐지·개인보험 연동 추진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4개 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공식 개시
  • 단체보험 중복 가입 강요 해소 및 건당 상생지원금 지급으로 대리기사 권익 대폭 강화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4개 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기사등급제 폐지와 개인보험 연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및 프로그램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중개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까지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활용해 사실상 판매 목표를 압박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 가입 문제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양사는 이를 연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화 콜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와 로지를 각각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우선배정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동일 기능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유도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참고로 씨엠엔피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해 현재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완전 자회사다.

법적 공방 대신 신속한 시장 질서 개선을 택한 4개 기업은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구체적인 자진 시정 및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해 절감되는 단체보험료만큼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카카오T대리의 기사등급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기존 등급에 주어지던 5초 단독 확인 등 우선 배정 혜택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전업 및 고활동·신규 기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1,000만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2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씨엠엔피 역시 보험상품과 선호도착지 우선배정 등 부가기능을 분리해 가격을 낮추고 복수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통한 단체보험료 절감분 건당 지급과 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으며,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되는 비용을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간 제한 없이 연간 약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와이엘피는 로지 프로그램의 보험상품과 선호 조건 콜 강조 등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해 단가를 인하하고, 복수 사용 할인과 함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 시정안이 대리운전 업계의 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향후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구체화한 뒤, 대리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테크/IT2026-11-13
“구글 지도 협력사로 티맵 낙점”… 개인정보 빼고 정적 데이터만 공유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티맵 서버 가공 공간정보 활용… 계약 규모 및 기간은 비공개
  • 도로망·건물 등 정적 데이터로 한정… 사용자 주행 경로 및 실시간 위치는 철저 배제
구글이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도로망 및 건물 등의 정적 지도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활용활 방침이다. (사진=티맵 홈페이지)

글로벌 기업 구글이 대한민국 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티맵모빌리티를 국내 공식 지도 가공 협력사로 낙점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티맵모빌리티와 손을 잡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서버에서 가공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 간 협력 범위는 도로망, 건축물, 주소 정보 등 고정된 형태의 정적 지도 데이터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실시간 위치, 주행 이력, 검색 기록 등은 제공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대규모 이동 데이터나 고정밀도로지도 역시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파트너십은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보안 처리된 영상 정보와 좌표 표시 제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 제휴사인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서버 환경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금액은 양사 보안 방침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가 최종 파트너로 선정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내비게이션 기술력과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대상의 소프트웨어 공급 실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오랜 기간 콘텐츠 제휴 관계를 유지해 온 바 있으며, 현재 티맵모빌리티는 벤츠, 볼보, BMW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티맵 오토’를 공급하며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양측은 향후 정부의 후속 절차와 세부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