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30억과 서울 15억 인식 차… 자산 증식용 다주택과 실거주 차등 과세
- 양도세 80%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 형평성 고려한 한시적 완화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을 경고하며,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정교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 대상 범위와 세율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세제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와 자산 증식을 위한 다주택 보유는 명확히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에 따른 세 부담 인식을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는 30억 원대 주택을 초고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과세표준 15억 원 수준의 주택에 일률적인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한시적 완화 방안이 언급됐다.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연장 불가를 사전에 공표하여 가격 하향 안정을 도모했으나, 최고 80%에 달하는 세율 부담으로 인해 버티기에 들어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정부 발표를 믿고 사전에 주택을 매각한 거래자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매도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적 보완책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역시 조세 개편과 함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대의 신규 택지 발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 공급 후보지를 현장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세 개편은 명확한 시한이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임시방편식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세제 개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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