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

• 고액 패키지 결제 강요부터 편의시설 쿠폰까지…변종 페이백 수법 기승
• 보건당국 6월 가동 이후 총 33곳 경찰 넘겨…내달 3차 행정조사 착수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악용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편법으로 진료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자를 유치해 온 병·의원들이 대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불법 환급 및 가짜 진료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 15곳을 선별해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두 차례의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지난 6월 행정조사반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경찰 수사로 넘겨진 병·의원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4곳, 의원 2곳, 병원 1곳 순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4곳, 서울이 3곳, 광주·전남 지역이 3곳으로 수도권과 남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암 환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파악한 뒤 1천만 원 상당의 고액 진료 패키지 결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차단하는 등 악의적인 영업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고액 입원을 유도한 뒤 카페나 네일숍, 마사지 이용권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사례도 포착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명부를 작성하며 정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환자별 보험 상품에 맞춘 할인 시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 현금 거래를 통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거나, 입원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외출 및 외박을 용인하며 거짓 입원 치료를 제공해 온 곳도 관측됐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선량한 의료진과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습이라 판단하고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망과 전문가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전격 착수해 사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