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14만6천여 명에 달하며 국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29일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 기간에 14만3천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의 신청인 1천676명, 개인분쟁조정 신청인 977명을 합산하면 전체 신청 규모는 14만6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분쟁조정위가 그간 접수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신청 급증의 직접적 계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쿠팡 제재 절차 마무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이 3천756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 접속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 대해 6천246억8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의결을 계기로 지난 12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15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신청 규모는 직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2천324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 사고 당시에는 집단분쟁조정 3건(3천267명)과 개인분쟁조정(731명)을 합쳐 총 3천998명이 신청에 그쳤다. 쿠팡 사건의 신청 규모는 SK텔레콤 사고 당시의 36배를 웃도는 수치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추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추진할 수 있다.

• 유출 사고 시 감점 최대 20점 상향 및 사후대응 미흡 페널티 신설… 1,464개 기관 정밀 점검
• 전문가 심층평가 비중 50%로 대폭 확대… 9월부터 서면·현장 검증 거쳐 결과 공식 발표

공공기관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부여하는 페널티를 두 배로 늘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 1,4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추가 감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의 신속한 대처까지 기관의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적 유출이나 관리 소홀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지표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의 핵심 테마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하고,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배점을 높여 조직 차원의 선제적 보안 체계 마련을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등급 체계 정비와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 3등급(보통·일부 미흡·미흡) 체계를 적용하고,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의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성적이 저조한 기관은 보완 조치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심층평가 비중이 전체의 절반인 50%까지 확대되어 형식적인 평가를 방지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1,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에 착수하며, 전문가 평가단의 최종 검증을 거쳐 2027년 4월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이행 점검, 그리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