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시위 현장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현장 근무 경찰관을 향해 “한국 경찰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으며, 나흘 뒤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던 지난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적극 가담 정황이 확인된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별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는 폭력 사건 외에도 시설 출입 방해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체육단체 직원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소환 조사했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재안을 들고 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단독으로 저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9일 기준 개표소 시위 관련 수사 대상 사건은 58건, 대상자는 13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속 사례는 김씨가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는 변호사 모임 ‘재선거 항쟁 법률지원단’은 경찰의 수사 발표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입건 건수까지 공개하는 것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습용 수류탄을 지참하고 시위 현장을 찾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해 지난 4월 전역했으며, 최근 자원봉사자로 시위에 합류한 뒤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소지하다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자원봉사자가 전날 정오쯤 분실물을 발견해 실제 수류탄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같은 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