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1분기 나라살림 적자 39조6천억원…세수 호조로 6년 만에 최소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며, 동 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적자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11조 6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7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세수 호조가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국세 수입은 10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 5천억 원 늘었다. 항목별로는 성과상여금 및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4조 7천억 원 증가했고, 수입액 확대에 연동된 부가가치세는 4조 5천억 원 늘었다.

증권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조원 불어났다. 세외수입은 5조8천억 원 늘어난 17조2천억 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 등으로 기금 수입도 7조5천억 원 증가한 62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보다 적자가 27조 2천억 원 개선된 수치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1조7천억 원 축소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면에서는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천303조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원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 도래에 따른 대규모 상환이 이뤄져 채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월 국고채 발행액은 22조 6천억 원이었으며, 1~4월 누계 발행량은 84조 1천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37.6%에 해당한다. 같은 달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8조 8천억 원 늘었다. 국고채 금리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확대가 맞물리며 전월 대비 상승했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