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지 정부가 다 막아준다”… 역대급 세제 혜택 ‘국민참여 성장펀드’ 22일 전격 등판
-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배당소득 분리과세 ‘황금 알’ 금융상품… 5년간 2억 원 한도 선착순 판매
- 반도체·AI 등 12대 첨단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 재정 1,200억 원 후순위 출자로 투자자 원금 보호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첨단 전략산업의 성과를 온 국민이 나누고,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파격적인 구조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6,000억 원 규모의 공모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전국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의 후순위 출자’를 통한 안전장치다.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펀드 손실 발생 시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충격을 흡수한다. 즉, 투자한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투자자의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다. 이는 고위험 딥테크 기업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책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또한 역대급 수준이다. 3,000만 원 이하 투자 시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20% 등 구간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8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제한되며,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입된다.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30% 이상을 신규 공급하여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돕는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구조로 설계된 이 펀드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며,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신중한 자금 계획이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국회의 권고에 따라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했다. 5월 22일부터 2주간은 소득 증빙을 마친 서민 계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으며, 남은 물량은 3주 차부터 전 국민에게 개방된다. 가입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 물량 조절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점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