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 트랙터·콤바인 경유부터 시설 난방유까지… 인상분 70% 보조금으로 환급
•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 접수… 3~4월분 사용량은 5월 26일 내 우선 지급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영농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및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되는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수혈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3종에 사용되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난방용 LPG다. 경유의 경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을 지원하며, 시설 난방유는 기온이 낮은 3월과 4월, 그리고 다시 추위가 시작되는 9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유종별로 설정된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유종에 따라 리터당 최소 131.3원에서 최대 154.8원까지 단가 한도를 두어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하며, 농기계나 난방기를 등록해 둔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3월과 4월에 사용한 금액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6일 이내에 농업인 개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사용분은 매달 정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 경영비 상승의 주범이었던 유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 농가가 한 곳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경유 1,923원·등유 1,530원 고정
• 유류세 인하폭 최대 25% 확대 투입…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무관용 원칙’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고조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강제로 설정하는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 급등세를 억제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초강수다.

정부가 공고한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조업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가격 적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보다 상승한 수치지만, 국제 유가 오름폭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승분을 억제한 결과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을 설정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까지 인하율을 높여 적용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주유소 판매가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가량 가격이 낮아지는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물량 흐름을 매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시행 당시 저렴하게 확보한 재고 물량이 남아있음에도 가격을 즉시 올리거나, 담합 및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등 업계의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차량 5부제 참여 등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