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그대로…남은 쟁점은 ‘손실이월 3년이냐 5년이냐’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기본공제 한도가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된다. 여야가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유지에 뜻을 모으면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는 일단락됐다.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아직 정하지 못해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여야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관련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과세 유예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브리핑에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미루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해외 거래소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세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야는 11일 조세소위에서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하고, 기본공제 상향과 손실이월공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세부 쟁점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를 유지한 데는 과세 시점이 늦춰지면서 한도를 올릴 실익이 줄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해외주식의 기본공제가 250만원인데 가상자산에만 50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도를 크게 높일 경우 소액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 상향론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이었던 만큼 가상자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안을 내놨으나, 결국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
남은 쟁점은 손실이월공제 기간이다. 기존 과세 규정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합산할 수 있을 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정부안대로 3년이 적용되면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을 2030~2032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배 의원은 “이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쟁점이 없다”고 했고,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손실이월공제 기간만 남았으며 의결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과세 유예와 별개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둔 동일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적사항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가업상속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로 연기된다.
투자자로서는 세금 계산의 틀이 분명해졌다.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부터 한 해 동안 거래로 얻은 순이익 가운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세금은 165만원이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실제 매입 가격이 더 높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시행 시기와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