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노인 연금 수급자 912만 명 돌파…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 수혜
• 18~59세 생산연령인구 가입자는 2,3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줄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 이상이 각종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70만 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91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6%(48만 6,000명) 늘어난 수치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91.2%에 달했다. 노인 계층 대부분이 최소 하나 이상의 연금 수혜 범위에 포함된 셈이다.

수급자가 늘면서 월평균 수령액도 전년보다 6.0%(4만 2,000원) 늘어난 73만 7,000원을 기록했다. 성별 및 연령별 차이도 뚜렷해 남성의 월평균 수령액이 95만 7,000원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65세부터 69세 사이의 연령층이 평균 85만 8,000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 단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연금 수급 가구는 총 683만 1,000가구로 전체 대상 가구의 95.9%를 차지했다. 연금 수급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95만 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1세대 부부 가구의 경우 평균 132만 1,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장년층인 18세부터 59세 사이의 연금 가입자 수는 2,348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5만 8,000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해당 연령층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 배우자 금융동의도 폰으로 간편하게…추가 증빙서류 사후 제출 방식 도입
• 수급희망 이력관리 ‘원클릭’ 신청으로…대면 신청 의존도 완화 기대

정부가 디지털 기기 다루기에 서툰 고령층을 배려해 기초연금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간소화 장치를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 경로를 대폭 축소하고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한 디지털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그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대면 신청 선호 경향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2025년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주민센터 등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접수한 이들은 무려 93.1%(82만 6,171명)에 달했다. 반면 연금공단을 통하거나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비중은 각각 3.5%와 3.4% 수준에 머무르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이처럼 저조한 온라인 이용률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인터넷 접수 도중 작성을 멈춘 임시저장 사례 2,467건을 분석해보니, 두 가지 구간이 핵심 난관으로 지목됐다. 전체의 38%에 달하는 937건이 각종 계약서나 서류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 멈췄고, 배우자의 개인정보나 자산 내역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단계(917건, 37.2%)가 그 뒤를 이어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층의 시선에 맞춰 사용자 경험을 재정비했다. 신청 도중 앞뒤로 화면을 이동하며 겪던 혼선을 없애기 위해 배우자의 금융 거래 동의나 수급 이력 추적 등의 동의 단계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도해 중도 포기 없이 단숨에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화면의 흐름을 전면 재정렬했다.

가장 복잡했던 배우자 자산 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는 모바일 기술을 접목했다. 이전까지는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기기를 함께 조작하거나 별도로 인증 단계를 밟아야만 해서 처리가 늦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다가오는 가을부터는 신청 주체가 접수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발송해, 원격으로도 즉각적인 금융 거래 내역 제공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증빙 서류 제출 방식 역시 비대면 친화적으로 대전환을 맞이한다. 예컨대 월세 계약 증서나 사실혼 입증문서 같은 복잡한 구비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업로드하지 못하면 아예 신청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다. 앞으로는 기본 인적 사항을 적어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선제적으로 마친 다음, 증빙 서류는 차후에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가까운 지자체 지점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도록 사후 제출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아울러 낙선자에 대한 재평가를 돕는 수급 이력 관리 프로그램 또한 다운로드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체크박스 클릭만으로 연동되도록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은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편안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절차적인 걸림돌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혜자의 시각에 맞춰 디지털 제도를 일관되게 고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