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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6-11-20
대법 “계엄은 위헌·위법”…한덕수 파기환송, 계엄 ‘전’과 ‘후’에서 판단 갈랐다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데 핵심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는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본 것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부분이다. 다만 각 혐의가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는 관계여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형량을 새로 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전원합의체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대법원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그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리에는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동의했다. 9대 3으로 갈린 것은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적용한 결과였다.

다수의견 9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심의 진행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고려했다. 다수의견은 위헌·위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아예 건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기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2심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이 부분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와 탄핵심판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다만 선포문 표지를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는 특검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알고 포고령 내용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개최와 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만큼, 선포 전 행위도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도 반대의견에 섰다.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20일 0시)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판결을 두고 해석은 엇갈렸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이 처음으로 판결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과 부작위 책임을 달리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최종심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판결에는 불복하고 대법원장에게는 보복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이어지는 내란 재판에도 기준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내란의 성격과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이 각 사건의 증거관계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