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 국토부·재경부·행안부 등 범정부 TF 발족…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전격 검토
• 대중교통 인센티브 확대하고 승용차 수요 분산 유도… 4월 말 종합대책 발표 및 즉시 시행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세가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7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 TF’를 전격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불안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으로 쏠릴 승객들의 이용 불편과 혼잡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승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과 공급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범정부 TF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퇴근 유연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특정 시간대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물리적으로 분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혼잡 시간대 이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하거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수요 조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정경제부는 고유가 상황에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행정적 과제들은 4월 말 종합 대책 발표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와 지하철 증차 등 물리적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발 에너지 비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는 원팀 체제를 가동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마련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이달 말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