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 대포법인·무등록 매매 등 유통 차단… 과태료 3천만 원 징수
• 국가수사본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연중 상시 단속 전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수사를 펼쳐 총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60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이번 집중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25개 팀 113명으로 구성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수사팀은 추적이 어려워 2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교통 과태료 체납의 주원인이 되는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유통 관련 사범이 87명(1,107대)으로 가장 많았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임에도 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알선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SNS 광고로 공범을 모집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306대의 대포차를 판매한 무등록 매매업자도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말소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무적차량이나 지자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이 송치됐다. 또한 운영 부실로 폐업한 법인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위장 등록해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도 12명(558대) 적발됐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차대출 편취, 폐업법인 채권 확보 목적의 무단 매도 등 유통 취약 요소를 바탕으로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대포차 유통 및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