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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6-11-20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첫 인정…이스라엘 촉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낸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CJ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대법정에서 미얀마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러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이와사와 유지 소장이 약 3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판단은 재판관 9대 6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다. 1945년 설립된 ICJ가 특정 국가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판결은 상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미얀마에 로힝야족 피란민이 원래 거주지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배상과 함께 로힝야족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해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로힝야족 난민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ICJ가 학살 의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무장세력 진압 과정의 대량 살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주목했다. 미얀마는 2017년 군경이 벌인 이른바 ‘소탕 작전’이 경찰 초소와 군 기지를 공격한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에 대응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NYT는 이 논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하마스 제거 작전으로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RSA가 보안 초소뿐 아니라 민간인을 공격하고 마을을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경의 작전이 반군 진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미얀마군이 민간인과 반군을 구분하지 않았고, 폭력의 규모와 성격을 대테러 작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란민을 겨냥한 잔혹한 공격과 광범위한 성폭력, 조직적인 마을 방화, 영아를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와사와 소장은 최소 1만 명의 로힝야족이 숨졌다는 유엔 추산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NYT를 통해 전해졌다. 자니나 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반군 진압 작전도 집단학살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군사작전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단학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학살방지협약은 보호 대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입증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입증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것도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단학살 의도가 행위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이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달라진 것은 증거를 평가하는 범위다. 다수 의견은 공격의 규모와 조직성에 더해 ‘로힝야족 집단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 등 폭넓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세부틴데 부소장 등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로힝야족 차별의 역사처럼 집단학살 의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까지 고려됐다며, 다수 의견의 접근법이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국제법 학계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유발 샤니 히브리대 국제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 재판에서도 새로운 맥락적 요인이 고려될 수 있어 남아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판결 전 ICJ가 미얀마 사건을 이용해 집단학살 입증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얀마 판결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자 재판은 남아공과 이스라엘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집단학살 의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남아공은 2023년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가 목적이었을 뿐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할 의도는 없었으며,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서 활동해 피해가 커졌다고 반박해 왔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1200명이 숨지고 약 250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7만4천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다. 이 수치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자 재판의 결론은 아직 멀었다. 이스라엘은 2026년 3월 12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의 관할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ICJ는 남아공에 2027년 11월 22일까지 반박서를 내도록 했고, 이스라엘은 2029년 5월 22일까지 재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황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