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하향”… 주택조합 결혼 페널티도 전면 폐지
-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예외 지역 제한 철폐 및 조합원 간 혼인 시 지위 유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거 정비 및 청약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확대,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 요건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개별 동만 단독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동의율 기준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외에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추가 지정되어 총 3개 기관 체제로 운영되며 검토 지연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현장 불이익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주할 때 특별공급 당첨자만 지역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일반공급 당첨자 역시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예외 혜택을 부여받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경우 세대주 상실이나 1주택 초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배우자의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및 중복가입 제한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확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시행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 개선 속도를 높이고 안전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