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이슈2026-11-17
“방문판매 불법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상한 폐지”… 가담 임직원까지 지급 확대
  • 국무회의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 지급
  • 법 위반 가담 내부자 신고 허용하되 가담 정도 따라 감액… 공포 즉시 시행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전격 폐지되고 지급 대상이 내부 가담 임직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전격 폐지되고 지급 대상이 내부 가담 임직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1,0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 사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데 이은 후속 법령 정비 조치다. 상위 법령인 시행령상의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는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미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의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 행위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구체적인 위법 가담 정도를 면밀히 따져 지급액을 차등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기존 법 집행 한계를 보완하고 위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해 차단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 고발 유인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