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경유가 2,100원 시대 맞춰 지원 범위 확대
•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 추가 혜택… 자원안보 위기 속 운수업계 숨통 트인다

최근 국제 유가 불안 지속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국면에서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과 지난 7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형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경우 유류비가 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부담은 곧 물류망 위축과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범위를 기존 1,961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로 확대 설정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하되, 한도를 280원까지 높임으로써 고유가 대응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차주는 기존보다 월 최대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류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위기 상황 시 유동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원 수급 불균형과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주와 버스 운송업자들에게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물동량이 많은 수출입 항만 배후 단지나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한도 상향이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민생 경제의 혈관인 운송 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