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며 그린벨트, 공업지구, 폐교 부지 등 모든 가용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문제가 자신이 맡은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후보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영등포 등 공업지구 내 주택 건설에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 논리만 앞세울 경우 결국 청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교를 포함해 공공 부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찾겠다”고 부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백 회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세·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제도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맘카페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상승이 외환위기 이후 공급 부족과 2002년 전후의 경기 호황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 절벽과 주식시장 호황이 노무현 정부 초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정권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와 공급 방안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에 앞서 내달 중순에는 관계 부처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이 많아서 그런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나 소유욕이 매우 높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 부동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명 중 9명(88%)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소유 욕구는 연령대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사이에 '내 집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다소 존재한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91%인데 비해, 집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83%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4%였고, 나머지 37%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현재 집이 없는 37% 국민 중에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 되는 셈이다.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인식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86%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8%로 조금 줄어들었다.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소유' 욕구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대출이자의 변화가 생길 때, '내 집 소유' 욕구에 대한 인식은 어
떻게 달라질까?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더욱 줄어들었다.  

‘보유세 인상’이나 ‘금리 부담’과 관계없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유세나 금리에 따라 '내 집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의미있게 하락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집값의 변동은 주택 소유 의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주택 보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이 클 경우 주택 소유 의향이 현저히 감소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부동산세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의 집 소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