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 방식의 문제와 허위공문서 작성은 별개라는 취지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양경찰청에 수색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씨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됐다.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 과정과 사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월북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정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무죄로 귀결됐다. 검찰의 추가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