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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서가 내 돈 날리면 누가 물어주나…미국 은행들 “고객 책임”

미국 대형 은행들이 AI 에이전트 약관을 잇달아 고쳐 외부 AI 에이전트의 계좌 접근을 통제하고 나섰다.

씨티은행과 PNC가 이번 주에 약관을 개정했고, 시티즌스는 고객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 고객이 연결한 외부 AI 에이전트가 계좌에서 벌인 일은 고객이 책임진다는 취지다. 씨티은행은 AI에 넘긴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미국 3위 상업은행인 씨티은행은 11월 온라인 이용약관에 제3자 AI 에이전트 이용에 관한 H조를 신설했다. 약관은 먼저 외부 AI 에이전트로 계좌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고객이 AI에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로 이뤄진 접근과 거래는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로그인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AI에 공유되거나 유출된 경우도 같다. AI가 지시를 잘못 해석하거나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행동한 결과 역시 고객 책임이다. 다만 관련 법률이 달리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씨티은행 대변인은 은행 접속 정보를 외부와 공유할 때 따르는 위험을 고객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AI 도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8위 은행인 PNC는 11월 18일 디지털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은행이 승인한 연결 방식을 통한 제한적 접근은 허용하되, 외부 AI 에이전트에 비밀번호나 일회용 보안코드를 넘기는 행위는 금지했다. 시티즌스는 이번 주 AI 비서의 행위는 고객 책임이라는 경고 이메일을 보냈다. 앞서 10월에는 미국 1·2위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그렇다고 약관만으로 모든 손실 책임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전자자금이체법과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는 무단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데이터 유출로 탈취된 로그인 정보를 이용한 이체도 무단 이체로 본다. 반면 레귤레이션 E는 소비자가 접근 수단을 직접 건넨 사람의 이체를 무단 이체에서 제외한다. AI 에이전트 사고에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들의 경계심은 보안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는 계좌 접속 정보를 넘겨받아 지출 분석과 재무 조언은 물론 이체와 공과금 납부까지 대신 처리한다. 이런 도구가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고 더 나은 금리를 찾아주면 은행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테크크런치는 AI 에이전트가 금융 거래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으면 은행들이 그 경로를 직접 장악하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시기 AI가 금융 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나왔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1월 17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서 AI로 만든 일론 머스크 가짜 라이브 방송 사기를 공개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사기에서 고객들이 송금하려던 금액의 약 91%인 약 62억5000만원(470만 달러)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테슬라의 ‘플라잉카’ 시연 행사를 흉내 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화면에 띄운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방송 시청자는 50만명을 넘었고, 약 2시간 동안 고객 수백명이 송금을 시도했다. 코인베이스는 AI 기반 사기 방지 시스템이 사람의 실시간 개입 없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계좌 해킹이 아니라, 속은 고객들이 직접 송금을 승인한 경우다.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의 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진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AI 에이전트에 로그인 정보를 넘긴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AI 에이전트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두 사례는 AI가 금융 거래에 개입하는 시대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외부 AI 에이전트의 계좌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고객이 허용한 접근에서 생긴 거래와 오류의 책임은 고객에게 돌리는 쪽으로 약관을 강화하고 있다. 씨티은행처럼 자사 AI만 예외로 두는 방식은 고객과 AI의 접점을 은행 안에 묶어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AI 비서에게 계좌 접근 권한을 맡기려는 이용자라면 승인 범위와 거래 권한, 사고 시 책임 조건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