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 2026년 세법 개정안 발표 후 민심 이반… 정부 정책 일관성 도마 위
• “차라리 버틸 걸”… 5월 이전 급매 나선 다주택자 수천만 원 손해 반발

정부의 20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방침이 시장 내 불확실성을 키우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수용성과 일관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20%포인트였던 2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 뒤 2029년 원상 복귀된다.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조기 매도에 나섰던 이들은 완화안 발표 이후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의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이후 급증해 지난 3월 8만 건을 넘어섰으나, 유예가 끝난 5월 이후 6만 건대 초반으로 다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가 크게 오르면서,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서둘러 매각한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분에 따른 실질적인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대책이 과거의 전면적인 중과 배제와는 달리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과 제도의 틀 자체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침의 후퇴나 예외 적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완화 조치 발표로 인해 조기 매도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제 변경의 폭과 적용 시점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