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 미국령 태교 여행·원정출산 알선 전면 금지… 비자 취소 및 입국 거부 처분
• 외교관·외국 정부 관계자 자녀 시민권 부여 제외… 대법원 판결 불복 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원정출산’ 및 ‘출산 관광’을 원천 봉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출산 목적으로 미 본토나 미국령 영토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돕는 모든 브로커 및 단체의 활동이 법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관련자의 비자를 즉시 취소하고 영구적인 입국 금지, 추방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 공관 종사자, 국제기구 관계자, 적성국 또는 테러 조직 관련 인물의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에 따른 시민권 인정을 금지하도록 연방 및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만약 속임수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사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기존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우회적인 조치를 통해 반(反)이민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 심사 및 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