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 20일 복지부·행안부 공동 대책 발표…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생애 주기별 현금성 지원

– 인구 절벽 위기 지역에 ‘주거+일자리’ 결합된 정주 여건 제공… 국가 존립 위한 최후 보루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일,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책을 완전히 뛰어넘는 ‘생애 주기별 통합 출산·양육 지원 시스템’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아이 한 명이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총 1억 원 이상의 현금과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정착하는 가정에 대해 주거와 교육, 일자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다.

20일 공개된 세부 지침에 따르면, ‘첫 만남 이용권’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은 물론,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공공 임대 주택 우선 배정권과 함께 부모 모두에게 지역 기업 채용 우대 혜택을 주는 ‘지방 정착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다각적인 포석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도 20일을 기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하고,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20일 동시 가동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육아 휴직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대체 인력 비용 지원금을 인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행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일 오후 경제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업 내 유연한 근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20일 발표된 1억 원 규모의 지원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중복 지원을 정리하고,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포털’을 20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향한 20일의 대담한 발걸음이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