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법원, 윤우진 변호사·건진법사 관련 발언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 당선 무효형 확정 시 국고 보전금 전액 반환… 정후속 파장 불가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올리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가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