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1심 무기징역 이어 서울고법서 최종 의견진술 진행
• 계엄 사전 모의 시점·법정 최고형 양형 여부 초집중

헌정사 초유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결심 절차는 내란 사건 본류의 핵심으로, 특별검사팀은 오전 중 최후 의견진술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형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내란 모의의 정황과 시점이다. 특검 측은 주요 증거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사전 모의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운영 방해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음을 피력하며 사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고, 추가 기일을 거쳐 이달 변론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연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 법원, 윤우진 변호사·건진법사 관련 발언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 당선 무효형 확정 시 국고 보전금 전액 반환… 정후속 파장 불가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올리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가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