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사고 조작설 유포… 장기간 자극적 이미지 첨부해 유가족에 극심한 2차 가해
• 사이버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후 3번째 구속… 경찰 “악성 유포자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

국내를 뒤흔든 대형 사회적 참사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긴 악성 네티즌이 결국 법의 심판대를 밟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추락 사고 등 국가적 재난 사건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설을 퍼뜨려 온 피의자를 장기간 추적한 끝에 전격 구속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집요하게 허위 정보를 대량 생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해 온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력한 인신구속으로 엄단 의지를 보여준 엄중한 사례다.

사이버 범죄 수사 당국에 의해 구속된 5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4년여에 걸쳐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형 포털 플랫폼의 게시판을 돌며 조직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살포해 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와 언론이 짜고 친 대국민 연출 사기극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여객기 추락 사고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시체를 팔아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등 극단적인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마네킹을 가져다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 촬영에 불과하다는 식의 반인륜적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정밀 디지털 포렌식 및 추적 수사 결과 A씨가 온라인 공간에 퍼뜨린 허위 조작 글은 확인된 것만 총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히 텍스트 형태의 비방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인 참사 당시의 참혹한 현장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첨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담긴 사진 위에 ‘참사는 전면 조작되었다’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를 합성해 반복 게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 속 유가족을 향한 혐오 정서와 대중적 불신을 고의로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맹목적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실제 수사 과정에 참여한 피해 유가족들은 대형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사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거짓 게시글들을 마주하며 참담한 모멸감과 충격을 받았다고 눈물로 진술했다.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악의적인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이 된 셈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이후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총 3명의 악성 피의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대형 IT 플랫폼사들과의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재앙을 조롱거리로 삼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악성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