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10억 주인공”… 전국 10곳 ‘창업도시’ 지정해 스타트업 지원한다
- 4대 과기원 거점 ‘창업도시’ 우선 지정… 교수·학생 창업 승인 6개월에서 2주로 파격 단축
- 2조 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재도전 펀드 1조 원 투입… ‘실패가 자산 되는’ 생태계 구축
정부가 침체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킨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전 국민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쏠린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일자리 패러다임을 ‘구직’에서 ‘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전국 10곳에 조성되는 ‘창업도시’다. 정부는 우선 KAIST(대전), DGIST(대구), GIST(광주), UNIST(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도시를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해 총 10개의 거점을 완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에는 인재 양성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보육 공간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특히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와 학생의 창업 승인 절차를 기존 최장 6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는 등 파격적인 학사 규정 완화가 시행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000억 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며, 오디션 방식을 통해 선발된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하고, 투자금 매칭 융자 지원 사업인 ‘LIPS’ 지원 대상을 450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과 규제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높이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한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2조 원, 재도전 펀드 1조 원을 각각 조성해 창업의 시작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한다.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성실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K-자형 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이 곧 국가 성장 전략임을 강조하며,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의 창업’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