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팔렛트

• ㈜골드라인·NPC 등 국내 주요 업체 총출동… 3,692억 원 규모 전국 단위 입찰 165건 조작
• 농협 납품 몰아주고 수익금 나눠 갖는 ‘카르텔’ 형성… 석유화학·사료업계 물류비용 전가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서 약 7년 가까이 조직적인 입찰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업계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 사상 첫 사례로, 담합 규모만 3,700억 원대에 달하는 역대급 사건이다.

적발된 18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NPC), ㈜현대리바트, 한국파렛트풀㈜ 등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이들은 석유화학, 사료 등 대형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동원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게 입찰하여 합의를 실행했으며, 담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는 파렴치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카르텔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업체는 특정 업체가 농협에 물량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몰아주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지역 농협이 파렛트 구매를 위해 직접 견적을 요청하면, 담합 업체들은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지역 농협들이 어쩔 수 없이 중앙 농협을 통해 물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곳은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비롯해 총 24개 사업자에 달한다. 파렛트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로, 물류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장기간 이어진 이들의 담합 행위는 결과적으로 파렛트 공급 가격을 인상시켜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가 물류 산업의 기초 자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폐단인 만큼, 향후에도 전국 단위의 입찰과 거래 과정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