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 반도체 수출 호황과 발 빠른 정책 대응의 합작품… 경제 성장률 전기 대비 1.7% 수직 상승
• LPG 유류세 25% 인하 및 320억 규모 장바구니 물가 지원 등 민생 안착 총력전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재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1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 6개월(6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증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 대응이 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경제 성장세를 가계와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체감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서민들의 취사 및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32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주요 먹거리를 구매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은 공사 단가에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업체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원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행위가 민생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정부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전격 상향 조정한다. 상습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