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 체불 임금 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 지급 및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
• 중소 협력사 부도 막기 위해 4400억 유동성 수혈 및 금융권 만기 연장 추진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촉발된 민생 경제의 파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금융 및 고용 지원책을 전격 가동한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매장 폐점과 임금 체불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들과 중소 협력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마트의 도산 위기가 지역 상권 붕괴와 대규모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국은 당장 소득이 끊겨 생계 위협을 받는 마트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1인당 최고 2100만 원까지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 액수 범위 안에서 노동자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의 파격적인 저리로 생계비 대출을 내어줄 방침이다. 특히 3인 가구 월 소득이 268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재직자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일터를 잃은 이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도 촘촘히 전개된다. 실직자들은 퇴직 전 석 달간 받았던 평균 급여의 60%를 실업급여로 보장받으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직업 훈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노동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매달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기간 필요한 생활비 역시 별도 대부 제도로 지원된다.

홈플러스에 납품해 온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수혈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시장에 푼다.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 악화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금융권 채무 유예 조치와 폐업 연착륙 프로그램도 동시에 시행된다. 이미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추진된다. 만약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해 정리를 원하는 협력사는 점포 철거 비용으로 최대 600만 원을 보조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 후 전직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과 경영진단 교육 등 사후 관리 서비스가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피해 노동자와 협력사들의 체감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원책이 겉돌지 않도록 점검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개별 점포 폐쇄에 따른 지방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과 더불어,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근본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