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미국 상무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5(Claude Mythos 5)’와 ‘클로드 페이블5(Claude Fable 5)’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앤트로픽은 30일(현지시간) 상무부로부터 두 모델에 대한 접근 제한 지침이 철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X(구 트위터)에서 밝혔다. 지난 12일 수출 통제 조치가 내려진 지 18일 만이다.

앤트로픽은 7월 1일(현지시간)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인내심을 보여준 이용자들과 모델 재배포를 위해 협력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미토스5는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세계 보안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모델이다. 페이블5는 미토스5를 기반으로 하되, 해킹이나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 일반 공개용 모델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 이들 두 모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외국 국적자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 당시 이용자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던 앤트로픽은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 이용자의 접속까지 모두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방법이 발견됐다는 점을 조치의 배경으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앤트로픽은 위험 해소를 위해 미 정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 26일에는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이 앤트로픽에 서한을 보내 미토스5에 한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기관 100여 곳에 이용을 허가하는 부분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다만 당시에도 페이블5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전면 해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두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최근 갈등도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진영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돼 왔으며, 이 같은 지적이 정부의 조기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픈AI 역시 지난 26일 새 AI 모델 ‘GPT-5.6’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픈AI는 이 같은 정부 승인 절차가 장기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입장을 함께 냈다. 이번 앤트로픽 사례를 계기로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 개입이 새로운 규제 관행으로 정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