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까지 타깃 됐다”… 개인정보위, SNS 공공기관 사칭 계정 ‘즉시 삭제’ 핫라인 가동
- 메타·구글·네이버 등 6개 플랫폼사와 민관 협력 강화… 공식 인증마크 부여로 가짜 계정 원천 차단
- 5월 11일부터 전용 신고 창구 개설 및 신속 대응 체계 운영… 사칭 피해 방지 위한 범정부 지원책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실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위원 및 공공기관장을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개인정보 사칭 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5월 11일부터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명 정치인이나 기관장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SNS 계정이 투자 권유나 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주요 IT 기업인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X(구 트위터), 틱톡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총 6개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와 직통 연결되는 ‘신속 대응 핫라인’을 개설하여 사칭 의심 계정이 발견될 경우 일반적인 신고 절차보다 빠르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계정이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 플랫폼의 ‘공식 인증마크’ 부여 절차를 체계화한다. 사칭 계정은 교묘하게 원본 계정의 프로필을 복제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마크 지원을 통해 사용자가 가짜 계정을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 정보를 사칭한 허위 정보 확산과 금전적 사취 시도를 초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사칭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털 내 마련된 기업·공공 서비스 메뉴에서는 사칭 예방을 위한 계정 인증 신청부터 피해 발생 시 긴급 신고 및 전문가 상담 신청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접수된 사안은 개인정보위의 검토를 거쳐 해당 SNS 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되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지원체계 운영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칭 계정의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칭 계정의 유효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종 사칭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