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7일, 여야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수도권 집값 문제에는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감사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했으며, 발사는 성공했다.

최대 격전지는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방부가 2024년 7월 북한의 지뢰 수만 발 매설을 확인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해당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23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해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며 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고, 한기호 의원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불러야 대적관이 확립된다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했고, 강 장관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여야는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지뢰 사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지뢰 사고가 쟁점이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폭발을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적대 관계 해소가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북측이 매설한 지뢰를 ‘불의의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규탄 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향민’이라는 호칭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장관을 ‘북한 대변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행안위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함께 선관위를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민주주의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됐다고 질타했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국회에 실망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선관위원장 공석의 책임을 두고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다.

국토위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주거 불안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들어 재난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위에서는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장애 발생 당시 이미 퇴근한 상태였으며, 53분 뒤 전화로 첫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정시 모집 전까지 원서접수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 시스템 전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K팝이 한계에 이른 만큼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셋째 날인 8일에는 국방위의 합참 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감사 등이 이어진다.

2026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6일, 여야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30일까지 25일간 16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 84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오전 10시 일제히 감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책 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찰의 야당 의원 소환 조사와 검찰 해체 이후 후폭풍을 겨냥했다.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였다. 여권 주도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 뒤 이석하려 했으나 서영교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합의 없는 제청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법원장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운 감금이라고 맞섰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발언권 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재경위에서는 2026년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책임론이 쟁점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 관련 사전 검토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맞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정치적 고려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자중기위와 기후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입지 결정 주체를 두고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린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 결정은 기업이 내렸다고 답했다.

행안위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로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외통위에서는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규탄 결의안 채택 시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감사 배제 요구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10월 8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과 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