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 MFN 요구·자체배달 강제로 시장 독점…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시정명령
•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한 쿠팡 약관도 시정… 불공정 관행 전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달의민족에는 3,311억 원, 쿠팡에는 3,0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의 핵심 원인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MFN은 타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자사 플랫폼에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와우매장 지위 박탈을 담보로, 배민은 배민클럽가게 제외를 빌미로 MFN 적용을 관철했다. 그 결과 쿠팡의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의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급증하며 입점업체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이 차단됐다.

배민의 경우 자체배달(OD)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개 전용(MP) 서비스의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인위적 전환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배민은 MP의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13분 이상 더 걸리는 것처럼 부풀려 노출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중개 전용 입점업체는 16만 5,000개 급감한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20만 7,000개 증가했다.

아울러 쿠팡이 입점업체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 삼아 할인액에까지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 조항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및 입점업체 유치 경쟁이 회복되는 한편, 불공정 수수료 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 우버의 독일 DH 주식 전량 공개매수 기업결합 심사 착수
• 택시 2위와 배달 1위의 ‘혼합결합’…멤버십 연계 및 시장 독점 여부 집중 검토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독일 Delivery Hero Se(DH)의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우버는 인수 청약을 통해 최소 ‘50%+1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뒤 주요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인수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DH는 자회사인 우와 DH 아시아를 통해 국내 배달 플랫폼 1위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립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직접 쥐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모빌리티와 배달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결합하는 대표적인 혼합결합 사례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버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을 손에 넣으면서, 플랫폼 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 측 역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의 사용자 교차 이용을 늘리고, 입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프로모션 영역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택시와 배달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연계 멤버십이나 통합 마일리지 혜택 등 유기적인 결합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에 미칠 파급력과 입점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독과점 형성에 따른 폐해를 막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