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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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주가량 앞두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이 잇따르면서, 안경을 쓰는 수험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시험장 판별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11월 19일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 수험생이 알아둘 내용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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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 뿔테 안경은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니다. 금지 물품은 스마트안경일 뿐, 뿔테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가 되지는 않는다. 테의 색깔이나 두께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는 안경을 바꿔야 하느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새 안경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걱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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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라 본인 확인이나 시험 진행 중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감독 지침상 의심이 들더라도 실제 점검은 해당 교시가 끝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거둔 뒤 이뤄진다. 확인을 요청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고 협조하면 된다. 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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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준은 명확하다.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지니고 있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험 중 착용했다면 AI 기능을 쓰지 않았더라도 시험 무효에 더해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교육부는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적극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상 1년인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올해 수능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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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운영도 한층 촘촘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을 맡을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한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시험장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을 잇는 비상연락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은 올해부터 확대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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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여전하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내년 보급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올해 수능은 육안 판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21~27일 중·고교 교원 2,716명을 조사한 결과, 82.3%가 현행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생길 민원과 분쟁을 걱정한 응답도 64.4%(복수응답)에 달했다. 판별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도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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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기억할 5가지는 이렇다. 첫째, 평소 쓰던 일반 안경은 그대로 써도 된다. 둘째, 스마트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에 반드시 제출한다. 셋째, 스마트안경은 기능을 쓰지 않아도 착용만으로 부정행위가 된다. 넷째, 확인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안경을 벗어 협조한다. 다섯째,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당국으로서는 부정행위를 막는 엄정함과 함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운영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